검찰, '사법농단' 전직 판사들에 2심도 실형 구형

검찰, '사법농단' 전직 판사들에 2심도 실형 구형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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