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만났는데요?"...허점 가득한 퇴직 경찰 '로비 방지책' [자막뉴스] / YTN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퇴직 경찰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경찰은 2019년 '사적 접촉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퇴직 3년 이내에 로펌 등 법조계에 재취업한 전직 동료와 현직 경찰이 접촉할 경우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사적 접촉 신고는 모두 149건.

한 해 많게는 40건 넘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된 이후 경찰은 신고자나 접촉했다는 상대방을 별도로 만나거나 따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진 않았습니다.

접수된 사안이 감찰이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 역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찰청은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제도라 '사적 접촉 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면서, "별도의 사적 접촉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도 자체를 통한 제재나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신고 내용 대부분이 식당이나 경조사에서 우연히 만난 경우라는 게 경찰 설명이지만, 조사조차 하지 않아 진위 파악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수사 정보 유출 등 관련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경찰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직 동료와의 사적 접촉을 온정주의로 바라보는 경찰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기자ㅣ강보경
디자인ㅣ백지오
자막뉴스ㅣ권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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