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경찰 로비 막는다더니...'사적 접촉 신고제' 유명무실 / YTN

퇴직 경찰의 사건 개입 등을 막기 위해 경찰이 도입한 '사적 접촉 신고제'가 사실상 실효성 없이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촉했다는 신고를 해도 후속조치로 이어진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퇴직 경찰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경찰은 2019년 '사적 접촉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퇴직 3년 이내에 로펌 등 법조계에 재취업한 전직 동료와 현직 경찰이 접촉할 경우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사적 접촉 신고는 모두 149건.

한 해 많게는 40건 넘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된 이후 경찰은 신고자나 접촉했다는 상대방을 별도로 만나거나 따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진 않았습니다.

접수된 사안이 감찰이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 역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찰청은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제도라 '사적 접촉 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면서, "별도의 사적 접촉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도 자체를 통한 제재나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신고 내용 대부분이 식당이나 경조사에서 우연히 만난 경우라는 게 경찰 설명이지만, 조사조차 하지 않아 진위 파악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수사 정보 유출 등 관련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경찰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직 동료와의 사적 접촉을 온정주의로 바라보는 경찰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디자인 : 백지오


YTN 최기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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