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직 검사 4명’ 탄핵 추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일단 국민의힘은 연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이 대표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 녹취 파일을 아예 공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이 대법원까지 찾아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직 검사 4명을 탄핵하겠다는 명분과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네 명이 다 다른데요. 이화영 진술 회유 의혹, 한명숙 관련 허위 진술 강요 의혹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지난 국회에서도 이미 세 명에 대해서 탄핵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은 기각이 되고 두 명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검찰들의 아직까지는 다 의혹입니다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검찰들의 이런 잘못된 행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핵을 추진했을 때 다른 것들이 다 기각이 됐을 경우 국민들이 인식하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민주당이 탄핵 추진은 무리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인지를 시켜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탄핵 추진은 조심스러워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이런 의혹들 이런 것들은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면 저는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 감찰을 한다든지 조사를 해본다든지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이런 탄핵 추진에 대해서 힘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할 수 있는데.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찰의 행태도 계속해서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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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