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도이치 불기소’ 검사 3인 탄핵 추진 예고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이재명 대표 1심 유죄 판단 이후에 민주당은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 세 명에 대해서 추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에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했죠. 그리고 이번에 세 명을 추가해서 모두 7명째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지금 탄핵하는 사유를 보면, 사실 두 사유가 모순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민주당 본인들에 대한 수사․기소 등을 한 검사는 위법이라고 탄핵을 해요. 그래놓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한 수사 검사 등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왜 기소를 안 했냐면서 탄핵안을 발의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는 기소 내지 수사를 했다고 탄핵안을 발의하고, 또 상대방에게는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탄핵안을 발의하고, 일단 일관된 기준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물론 두 경우 모두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적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인용된 적이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인 국민에 대해서 실수를 했다거나, 위법 행위를 했다고 해서 탄핵을 추진하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요. 전부 다 정치인들, 유력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을 이유로만 탄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국민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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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