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제 개혁이 성장”…신산업 33건 기업 규제 푼다

[앵커] 
이렇게 국내외로 불어닥친 물가급등과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 정부가 서둘러 규제개혁 카드를 꺼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한 적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모래 주머니 33개를 풀어주고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더 강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 취임 후 첫 주례회동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총리님을 봬야 하는데 이제 취임하시고 워낙 바쁘셔가지고."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10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가속화되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마주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달원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자율주행, ICT 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를 개선합니다."

구체적으로 드론이나 로봇을 이용한 생활물류 서비스를 허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장착한 드론 활용을 높이기 위해 드론 야간 비행의 필수 구비 장비를 완화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배달 앱을 통한 주류 배달 시 청소년으로 의심될 경우에 한해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모래주머니'로 비유한 바 있습니다.

이런 모래주머니를 없애기 위해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조승현
영상편집: 조성빈

송찬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