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만능통장’ ISA 규제 푼다…소득 늘어도 비과세 추진

정부가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 규제를 대폭 푸는 법안을 추진중입니다.

전면 비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목표는 부동산에 쏠렸던 돈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강병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통해 벌어들이는 이자와 배당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 현재 약 200만 개가 개설된 ISA는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립니다.

각종 금융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관련 통장이 필요한데 이를 한 통장에서 해결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과세를 전면 시행하는 ISA 관련 법안을 올해 안으로 통과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20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비과세 한도를 아예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또 1년에 최대 2천 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었던 상한액을 3천 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를 통해 부동산에 쏠렸던 현금을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증시 활성화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볼 수 있겠죠. 정책의 방향성이 유지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죠. 혼란에 따른 거래비용은 전적으로 가입자들의 몫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정부는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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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