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3년 8개월 만에 유죄 확정…임기 거의 채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떼게 됐습니다. 의원직을 상실했죠.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어제 대법원에서도 인정이 된 것이죠.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그래서 의원직 상실이 됐고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출마가 안 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최강욱 의원은 변호사 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이렇게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나온 최강욱 전 의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글쎄요. 어떻습니까? 우리 박성민 최고는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좀 어떠셨어요?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조금 아쉬운 판결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1심과 2심에서 보여줬던 그 법원의 판결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상을 아예 못한 결과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결국에 이 핵심은 그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그 증거로 쓰였던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사용했던 하드디스크가 있었는데, 그것의 증거 능력을 사용하는 과정. 그것이 인정되는 과정에서 결국에 이 소유 관리자를 임의 제출했던 그 자산관리사 김모 씨에게만 허용해 줬던 것.

그러니까 참여권을 정경심 전 교수나 조국 전 장관에게 무언가 허용해 주지 않았던 부분에서 법리 다툼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최강욱 의원도 아마 아쉬움을 표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일부 판사들, 그러니까 세 분 정도가 반대 의견으로 참여권을 좀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정경심 전 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한다. 이런 반대 의견을 서술했다는 점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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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