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실형 확정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실형 확정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의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 낙점 인사들을 임명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말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3년 1개월 만에 나온 판결로,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중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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