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취소' 행정소송 이번주 첫 재판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첫 재판이 이번 주에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0일 엽니다.
앞서 법무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지시 혐의와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윤 전 총장이 집행정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남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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