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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왜 그럴까?
수인번호 일본경마사이트 503인 박 전 대통령의 일본경마사이트 구속기간은 2019년 4월 16일까지이다.
박 전 대통령 일본경마사이트 상고심 재판을 임시로 배당받은 대법원 1부가 지난 10월 16일 24시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1차 갱신했다. 구속기간이 12월 16일까지로 2개월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앞으로도 두 번 더 2개월씩 갱신할 수 있어 2019년 4월 16일까지 구속 연장이 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년 4월 16일까지 상고심 선고가 내려지지 못하면 석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일본경마사이트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상고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를 근거로 언론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내년 4월"이라며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