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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업무를 지시한 면장은 인터넷경마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단순히 인터넷경마 지시를 이행한 부면장만 인터넷경마 문책처분을 받는 희한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양평군에서 일어난 일이다.
양평군은 인터넷경마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이송민원(양동면 동물장묘사업 관련)에 대한 조사 결과 관내 양동면 부면장 이모(지방행정 6급)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조항을 들어 서면 엄중문책(훈계장)을 한 사실이 17일 뒤늦게 밝혀졌다.
양평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면장 이씨는 면장 안재동(지방행정 사무관)씨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두 차례에 인터넷경마 걸쳐 인터넷경마 동물장묘업체인 ㈜로이힐즈와 관련한 인터넷경마 ‘동물장묘공원 불허가사유서’와 ‘행정심판 재결문’을 빼돌려 양동면 이장단에 유출하는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인터넷경마 양평군은 인터넷경마 면 업무를 총괄하는 면장을 징계하는 대신 면장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부면장을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인터넷경마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애궂은 부면장을 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