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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헌법재판관 퇴임하는 김이수ㆍ“대법, 힘의 관계로 이해 말아야”ㆍ박근혜 탄핵 등 결정 과정 공개
“과거사 헌재 결정, 온라인경마 대법에 재판 바로잡을 기회를 준 것”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진 세 가지 대법원 판결은 모두 문제가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스스로 재심 사유를 만들지는 못한다. 헌재는 대법원에 재판을 바로잡을 기회를 준 것이다. 대법원이 이를 헌재와의 힘의 관계에서 이해하려 하면 안된다.”
오는 19일 퇴임하는 김이수 헌법재판관(65·사진)이 지난달 31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과거사 사건 헌법소원에서 헌재가 위헌을 결정한 것은 대법원에 일종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자신이 위헌 결정을 주도해 도입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에 관해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1.5배 정도가 적합하다. 1과 3분의 1~1과 온라인경마 3분의 2배 수준에서 온라인경마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봐도 현역과 차이가 거의 없다. 독일은 현역과 복무기간이 같다가 모병제가 되면서 폐지됐다. 결정문 전체를 읽어보면 고개가 끄덕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