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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자제가 남북대화 재개로 바로 이어지기는전망도 있다.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는 연합 군사연습 중단도 내걸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또다시 이산가족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도 않다. 정부는 DVD 살포 예고 시점인 20일 이후에도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2월 말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리졸브’가 시작되기 전에 북한과의 협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설이산가족 상봉은 물론이고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행사 추진흔들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트위터 진행될 통일 외교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나올 박대북 메시지가 주목된다. 윤완준 기자 [email protected][☞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채널A[선거제도개편⑥] 성공 관건은 '정치권 개입' 최소화[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헌법재판소의결정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도를 손질해 우리 현실에 선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힘을 얻고 있다. 여야는 오는 2월 중순까지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현행 선거제도를 우선 보완하고 뒤이어 위헌결정이선거구 획정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CBS노컷뉴스는 민의수렴의 중요한 수단인개혁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트위터 https://twitter.com/bamwar008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폐해를 집중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선거제도시리즈'를 마련했다. 마지막 순서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권에 맡겨서는 어렵다'를 보도한다. [편집자주]그동안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제도개편 논의에서 파행을 거듭하거나,논의 자체를 무산시켜왔다.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는 의원 개개인들이나 정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이었다.이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의 성공을결국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 밖' 기구의 주도로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혁 막는 지역구 '밥그릇 싸움'지난2월 농어촌 선거구 통폐합 문제를 두고 물리적 충돌을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왼쪽)과 주성영 의원 (자료사진)19대 총선을 코앞에 2012년 2월, 새누리당의 소속 의원 2명이 백주대낮에 물리적빚었다. 여야 협상에서 자신의 지역구(경남 남해·하동)가 대도시에 편입돼 여성들의 정보가 높아져가는 이때 밤전은 남성들의 돌파구로 http://www.bamwar.com 은 무료로 운영되는 남성들의 상담실 입니다. 위기에 처한 여상규 의원이 정개특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에게 트위터는 벌어진 일이다.당시 양측 보좌진들이 '피 튀기는' 주먹질을 주고받았다는나왔다. 두 의원들은 모두 부인했지만, 의원들도 상대를 향해 날렸다는 주장도 나왔다.지역구 의원들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선거구 획정이결국 중앙선관위가 '이번 총선에 한해, 의석을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자'고회유했다. 결국 정치권은 결국 통폐합 대상 선거구 대다수를 되살려내고,1개 추가'라는 소득까지 정치권이 스스로 선거 개혁을 하는 게어려운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밥그릇 지키기' 과정에서의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2004년 17대 총선 때도 https://twitter.com/bamwar006 선거구 획정 논란을 거듭하다, 의원 정수를 273명에서 299명으로 대폭갈등을 해소했다. 4년뒤 18대 총선 때는 지역구를 2석 늘리면서의석을 2석 줄이는 꼼수로 해법을 냈다.◈차원 '정계개편' 음모도1999년 5월 공동여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망국적 지역패권주의'의 해소를 위한다며 중선거구제(선거구당 2~3개 의석) 개혁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