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까지 시동...증시 랠리 속도 붙나 / YTN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며칠 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인데요.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온 우리 증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보유한 자기 회사 주식,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입니다.

새로 매입한 자사주는 1년 안에 소각해야 하고, 가진 주식도 1년 6개월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직원 보상이나 신기술 도입처럼 경영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쌓아두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집중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1·2차 법안에 이어 상법 개정 작업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4일) : 기업의 이익을 소수의 지배주주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기 때문에 1주당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주당순이익과 주당 배당금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아온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박석현 /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 :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측면으로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가 상당히 견고한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 다른 기업들, 안 하던 기업들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도 선제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소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경영권 방어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인수합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 문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일부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위축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규제 완화라든지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 AI 발전을 위한 정책,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정책까지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

구조적인 저평가를 끊어내기 위한 제도 개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과제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상속·증여세법 개정 논의도 본...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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