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살인' 피의자 사적 제재 논란...모호한 신상공개 기준 탓? [앵커리포트] / YTN

약물이 든 음료를 마셔 남성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모텔 연쇄 살인 사건' 수사가 한창이죠.

피의자는 20대 여성인 김 모 씨인데요.

김 씨 것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이 털리며 신상 유출 논란까지 일었는데, 결국, 어제(25일) 낮 비공개로 바뀌었습니다.

긴급 체포된 지 2주 만이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지 6일 만입니다.

지난 19일만 해도 2백 명이었던 팔로워 수는 며칠 사이 만 천여 명을 넘었습니다.

앞서 경찰이 김 씨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누리꾼들이 정보를 찾아 SNS에 몰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 사진과 신상이 유출되며 '사적 제재' 논란도 불거졌죠.

게시물엔 욕설과 희롱 등이 담긴 댓글이 무수히 달렸고, 일부는 '예쁘니까 무죄' 등 범행을 미화하는 듯한 글을 남겨 또 다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 씨 신상 공개를 안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는데요.

일각에선 모호한 신상 공개 기준이 오히려 온라인 신상 유포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정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입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김 씨 신상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 정황이 나온 점도 신상 공개 여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흉악 범죄로 신상 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신상 공개의 실효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맞추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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