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선고 먼저에 여야 '아전인수' 유불리 셈법? / YTN

내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결과가 나오는 걸 두고, 여야가 내놓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당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에게도 유리할 거로 보는 반면,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불만을 내비치면서도 내심 대통령 파면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안정을 위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신속한 선고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일단 고무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은 별개라면서도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한 '탄핵 남발'을 입증할 또 하나의 근거는 된단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21일) : (민주당의) 국정 테러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또 한 총리 탄핵심판을 통해 계엄 국무회의와 내란죄 철회 문제에 대한 판단이 드러날 텐데, 결론이 기각이라면 윤 대통령 사건도 그럴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2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한덕수 총리를 기각을 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용할 것이다. 이건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아무 근거 없는 정치적 판단이고/ 그 논리적 일관성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

반면, 민주당은 한 총리보다 먼저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 사건을 더 뒤에 결론 내리는 건 헌재가 지켜온 '선입선출'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단 약속 역시 깬 거라며 헌재가 여당 눈치를 보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는 의심 섞인 시선마저 확산하는 기류입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1일) : 원칙이 흔들리고, 그 이유에 대해 국민께 설명 의무조차 다하지 않으면 헌재 스스로 신뢰의 기반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일단 여당 쪽 입장을 들어주고 있는 거라는 기대감도 없진 않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헌재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서 보수 쪽의 입장을 들어주는 거다….]

결국, 남은 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언제로 ... (중략)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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