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靑 윗선 수사 분수령 / YTN
검찰 "사표 종용, 산하기관 13곳에서 이뤄져"
"후임 기관장 부당하게 지원…특정 인물 내정"
"전 기관장 내린 인사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으로 향할지도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검찰이 지난주 목요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는데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오늘(13일) 오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 사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내도록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표 종용이 이뤄진 산업부 산하기관으로는 13곳이 지목됐는데요.
이와 별도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특정 산하기관 1곳의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후임 기관장으로 특정 인물을 내정해두고, 취임할 수 있게 도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전 기관장이 내린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백 전 장관과 함께 고발된 이인호 전 차관 등 다른 피의자 4명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지난주 수사가 본격화한 지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신은 산하기관장들이 사직서를 낸 이유도 모르고, 청와대 지시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이번엔 좀 다른 측면이 있나요?
[기자]
검찰은 그동안 산업부 산하기관들과 백 전 장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고, 참고인들과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마쳤는데요.
조사 직후 신병 확보에 나선 건, 그간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백... (중략)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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