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세먼지도 재난' 법안 처리 합의...여론 눈총에 뒷북 대응 비판 / YTN

여야가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 범주에 포함 시키는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에 국회 대표단을 보내는 데도 합의했는데,

정치권이 뒷짐만 쥐고 있다 문제가 커지자 부랴부랴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처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비롯해 미세먼지 관련 무쟁점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금 있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긴급한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추경을 편성하는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하면 국회에서 추경까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방중단 구성을 위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한국과 중국의 외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고 방중단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요 원인이라는 데는 공감한다는 건데, 속내는 크게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중국 당국이 한반도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을 부각하며, 외교부·환경부가 나서 해법을 찾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에서도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외교부와 환경부와 얘기를 해서 가능한 공동 대처방법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중국 눈치만 본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바른미래당도 정상회담을 열어서라도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며 청와대를 압박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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