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 / YTN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금 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등에 개입하거나 비판 성향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보고받는 것을 넘어 직접 범행을 주도한 정황도 많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허경호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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