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의료기기 낡은 규제 혁파"...규제혁신 첫 현장방문 / YTN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기기 분야를 시작으로, 다른 분야의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아들이 소아당뇨를 앓는 김미영 씨가 의료기기 규제혁신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수시로 채혈해야 하는 아들이 안타까워 피를 뽑지 않아도 되는 외국산 혈당측정기를 샀다가 고발된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김미영 / 소아당뇨 환자 어머니: 다른 1형 당뇨(소아당뇨)인들이 이 기기를 구매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사용법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저는 7차례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환자를 돕기 위해 개발된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없다면 누구를 위한 규제냐고 반문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사람을 살리는 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여러분의 도전이 가로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성이 인정되는 첨단 의료기기는 즉시 판매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체외진단 기기는 사후 평가로 전환해 시장 진입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3개 기관에서 따로 받아야 하는 인·허가 절차도 통합한다는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매년 5%씩 성장하는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첨단 분야에서부터 규제혁신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규제혁신이 쉽지 않은 분야이지만,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낸다면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띨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성과 없는 준비 상황을 질타하며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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