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산업 우선 허용...필요시 사후 규제" / YTN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토론회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신산업과 신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혁명적 규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하겠다며, 신산업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전면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 개혁 토론회에는 당·정·청 주요 인사 50여 명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혁신 성장을,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개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1∼2인승 전기 자동차가 낡은 규제에 가로막힌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초소형 전기차가) 외국에서는 단거리 운송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기존 자동차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시를 못 했습니다.]

누구든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도록, 기술 변화에 뒤처지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규제 방식의 혁명적 개편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어도 신산업과 신기술은 우선 허용하고, 필요할 때만 나중에 규제하자는 겁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모래 놀이하듯 신기술도 마음껏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조속한 입법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ICT와 핀테크, 산업 융합 등 신산업을 위한 4가지 법률 재·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 행정으로 규제 개혁 성과를 내면 파격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도전을 돕는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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