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비과세, 대기업 수혜 비중 8년 만에 최대
세금 감면과 비과세 정책의 대기업 수혜 비중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기업 조세지출 중 대기업 수혜 금액은 6조6천억원, 수혜 비중은 21.6%로 예상됐습니다.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조세 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식의 재정 지원으로, '숨은 보조금'으로 불립니다.
올해 연 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받는 조세 지출은 15조 4천억 원, 비중은 33.4%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천억원, 역대 최대치로 전망됩니다.
강은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기재부 #감세 #비과세 #고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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