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교통망 신속 구축…철도 최대 8년 앞당겨

신도시 교통망 신속 구축…철도 최대 8년 앞당겨

[앵커]

정부는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 광역교통망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도로공급은 약 2년, 철도공급은 최대 8년가량 앞당겨 '선 교통 후 입주'를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입주를 시작해 91%가 채워진 2기 신도시인 위례신도시.

하지만 2008년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계획된 경전철 '위례신사선'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1기 신도시부터 올해 6월까지 130개 교통대책, 1,346개 세부 사업이 수립됐지만 이행률은 60%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신도시 주택 공급과 광역교통망 마련에 시차가 생기자 국토부가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신도시의 교통대책은 지구 지정 후 2년 이내가 아닌 1년 이내에 수립해야 합니다.

또, 교통대책안 심의시 국토부가 지자체 의견을 재확인하고, 이후 갈등이 생기면 조정 착수 후 6개월 내에 해소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줄입니다.

앞으로 주요 도로는 국토부에서 사업 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합니다.

철도사업은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할 경우 신속하게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철도는 5개년마다 상위계획에 반영돼야 그때야 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근본적인 지체 요인이 있었는데요, 상위계획 전에도 기본계획 수립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로…."

일정 조건 충족 시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신규 수립되는 교통 대책은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 대비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최대 8년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법령 정비가 필요 없는 사항은 즉시 이행하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안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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