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공공정비 후보지 선정…공급대책 순항할까

7월까지 공공정비 후보지 선정…공급대책 순항할까

[앵커]

정부는 올해야말로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주거 안정 방안이 가장 먼저 언급됐는데요.

국토부는 지난 2·4 공급대책의 후속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는 지난 2·4 공급대책에서 수도권에만 61만 가구를 짓겠다고 했지만 어디에 지을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서울에서만 222곳이 검토대상에 올랐다고 했는데, 오는 7월까지는 후보지 선정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LH와 SH가 주도하는 서울 동자동 쪽방촌 개발에 토지주들이 반발하면서 공공개발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사업 설명회 등을 열어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보지 선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주택 공급의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공급대책 발표 이후 집을 산 사람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을 주도록 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 아니냐는 논란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정책 보완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난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차 3법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오는 6월 임대차 3법을 완성할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앞두고 온라인 신고 등 관련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다만 올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24만4천 가구를 공급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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