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39조…‘文·이재명표’ 예산 줄이고, 복지·고용 늘리고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규모는 639조 원, 전임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나라 빚을 감안해 허리띠를 졸라맸다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로 지출을 구조조정했는데, 뜯어보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표 대표 예산을 없애거나 대폭 삭감했습니다.

대신, 고용 복지 교육 이 쪽 예산은 크게 늘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5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예산안, 박지혜 기자가 먼저 뜯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예산 규모는 639조 원.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5.2% 늘었지만 추경을 거친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6% 정도 줄어든 안입니다.

워낙 돈 나갈 곳이 많아 본예산을 전년보다 줄이진 못했지만 매년 성큼성큼 늘어났던 증가율만큼은 되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빚에 의존하지 않고 취약계층지원 확대·경제활력 제고 등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다만 어디에 쓰고 무엇을 줄일지 명확히 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보건과 복지, 고용 분야로 226조 6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 예산은 4조 2천억 원 추가해 31조 6천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또 반도체와 우주분야 등 미래 성장동력에는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반면 '코로나 방역 예산'은 대폭 줄였고 고용장려금과 직접일자리 등 '한국형 뉴딜' 같은 문재인 정부 주요 사업도 줄줄이 구조 조정됩니다.

이재명 대표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일명 지역 화폐 예산 역시 전액 삭감돼 '0'원이 배정됐습니다.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 공무원은 1.7%만 올립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태희

박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