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화 유공자 ‘혜택’ 법안 내놓았다가…4일 만에 철회

어제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의 발빠른 경질에 이어, 오늘은 여당이 논란이 된 법안을 빠르게 자진 철회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인데요.

발의에 참여한 의원 3분의 1 가량이 운동권 출신이다보니 “셀프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지난 26일 발의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나흘 만에 철회됐습니다.

설훈 의원은 논란을 감안해 오늘 오후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80년대 민주화운동에 나선 유공자에게 의료비, 자녀 교육비, 주택자금 대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희생자, 부상자뿐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까지 대상을 포함했습니다.

법안에 이름을 올린 73명의 의원 중 1/3 가량이 운동권 출신 등으로 이 법안의 혜택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은 "부끄럽다. 이럴려고 민주화운동했나"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준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저도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지만, 참 기막힌 일입니다. 보통 시민들이 만들어낸 민주화입니다. 몇몇 운동권 사람에 의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요."

김영환 전 의원도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느냐"며 "한 줌 자존심마저 거덜 낸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