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후보 시절 ‘최후 수단’ 전술핵 재배치 거론…비핵화 30년 만에 파기?

[앵커]
전술핵을 재배치한다, 30년 만의 일이라 잘 감이 오질 않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거론한 적도 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송찬욱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예비후보 시절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9월, 당시 대선 예비후보)]
"한반도에 전술핵을 미군이 배치를 하고 핵공유 같은 방식으로 투발 수단은 우리나라 전투기로, 또 핵무기 자체는 주한미군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고요."

외교적 노력과 미국의 확장억제가 도저히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를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확장억제가 아마 그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 낼 생각입니다."

취임 후 선을 그어오다 전술핵 재배치가 다시 거론되는 것은 현재 북한의 핵 위협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응카드로 검토는 되지만 실제 재배치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군의 전술핵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으로 남한에서 빠졌는데, 재배치 될 경우 30여 년 동안 이어 온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파기해야 해서 북핵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맞서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조세권
영상편집: 김태균

송찬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