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먼저? 특검 먼저?…20일 전쟁

[앵커]
이 시점에서 가장 관심 포인트는 공수처의 대통령 기소와 특검 출범 중 어느 쪽이 먼저일 거냐 부분입니다.

대통령 기소가 먼저 이뤄지면 특검이 출발해도 내란죄로는 대통령 수사를 못하게 됩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출범시켜 검찰 주도의 수사를 가져오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민주당은 오늘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하루 정도 더 하면 어떻겠냐 이건 성립이 안 돼, (특검 문제를) 2월로 넘기겠다는 뜻이에요 안 하겠다는 뜻하고 같다…"

하지만 고민도 있습니다.

출범 시한에 따라 특검의 파괴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말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20일 내인 2월 7일 전에 기소해야 합니다.

검찰 기소 후에 특검을 출범할 경우, 특검은 내란죄 혐의에 대해 공소유지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두 번 기소를 할 수 없어 특검이 출범해도 내란죄를 추가 수사할 수 없습니다.

빠른 특검 출범 속도에 민주당이 공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지난 15일)]
"천신만고 끝에 특검이 발동돼도 결국은 상당 기간 뒤에 발동이 되며, 공수처는 이중 기소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난맥이 꼬여 있잖아요?"

하지만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결 과정 등을 감안하면 2월 7일 이전 특검 출범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 파괴력이 낮아질 순 있어도 그래도 특검은 어떻게든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이은원

박자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