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 답이다]2년간 정부 설득…전기화물차 ‘씽씽’

앞서 보신 것처럼 완성차와 부품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난관을 규제개혁으로 돌파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기 화물차 양산 도시를 꿈꾸는 대구시인데요,

'규제개혁이 답이다' 네 번째 시간. 김지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줄지어 서 있는 화물차 옆으로 조립작업이 한창입니다. 전기화물차 양산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중소기업입니다.

"전기화물차는 겉보기엔 기존 화물차와 똑같지만 내부는 이렇게 전기 배터리로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에너지 비용은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미세먼지와 소음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업성이 없었습니다. 화물차주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건식 / ○○모터스 이사]
"기존 보조금 체계가 승용차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 연비규정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보조금 지급 조건인 에너지소비효율 수준은 승용차 기준으로 모든 차종에 적용됐습니다.

형태나 중량에 따라 효율 차이가 큰 전기화물차는 승용차 수준의 엄격한 잣대를 맞추기엔 사실상 불가능.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려는 순간, 지방자치단체가 나섰습니다.

효율 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고, 규제혁신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권영진 / 대구시장]
"진입규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전기자동차를 화물차로 생산하고 보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

정부를 설득한 지 2년 만인 지난해말 결국 규정은 바뀌었고 전기 화물차주가 운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해 택배, 용달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최병관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개정이 돼서 (대구는) 앞으로 연간 3천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그렇게 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만 1천 명 정도… "

규제의 족쇄를 풀어낸 대구시는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청사진까지 제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영상취재 김건영 이승헌
영상편집 박형기
그래픽 안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