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로 골목길도 찾는다…19년 만에 허가

[앵커]
같은 지역입니다.

우리 포털 지도는 잘 보이는데, 옆에 구글 지도에선 도보나 자동차 경로가 확인이 안 되죠.

그동안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구글 지도에 익숙한 해외 여행객들 불편했었는데,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 여행이 처음인 프랑스 출신 림 누아스 씨.

구글 지도로 세탁소를 찾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림 누아스 / 프랑스 여행객]
"짜증났어요. 구글 지도에는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명동 세탁소라고 나와서 왔는데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제가 있는 광화문 일대를 위성 지도로 한 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선 건물과 도로 상황, 행인까지 다 보이지만 구글 지도에선 지명만 나타날 뿐 도로 경계조차 흐릿합니다.

구글이 지난 2007년부터 세 차례 한국에 1대 5천 축척, 즉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고정밀 지도를 구글 지도 등에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보안상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 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19년 만에 정부가 조건부 반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부대나 청와대 등 군사 안보 시설을 지우고 좌표 표시도 제한하며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를 활용한다는 전제입니다.

정부는 구글이 요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를 중단합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석동은

배정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