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에…"13조원 신규 민자사업 발굴"
[앵커]
정부가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해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도로나 철도 같은 교통 시설 외에도 생활 시설 등으로 민자사업 범위를 넓히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30년 전 지어진 서울 중구의 이 어린이집은 가파른 언덕에 있다 보니 어린이를 데리고 오가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너무 어린애를, 눈 내리고 이런 날은 위험하기도 하고 걱정도 돼서…(유모차를 가져오는 건) 남편만 가능하더라고요."
어린이집 신축이 주민 숙원 사업이었는데, 최근 민간투자사업으로 행정복합타운 조성이 결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자가 민간 업무시설과 공공청사를 함께 지은 뒤,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지금은 도로, 철도 같은 교통 시설이 많은데, 정부는 산업·생활 시설 등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사업도 적극 검토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이 결정된 8조9,000억원 규모 사업도 조기 착공을 지원합니다.
"이번 대책은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종의 경기 부양책인 셈인데 관건은 역시 민간 참여를 유인할 수익성입니다.
"개발에 참여해서 임대 수익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고 그 주변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앞서 서울의 대표적 민간투자 시설인 세빛섬은 줄곧 적자에 시달렸고, 민간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에는 서울시 예산과 국비 3,000억원이 투입돼 무늬만 민자사업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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