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개인정보 ‘맘대로’ 접근…1시간 만에 주소 전달

스토킹하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송파 살인사건' 당시, 구청 공무원이 피해자의 집주소를 흥신소에 유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범인 이석준이 흥신소에 주소 파악을 의뢰한 뒤 전달받기 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

범행 첫 단초인 피해자 집주소를 넘긴 건, 구청 공무원인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와 건설기계 면허 발급 업무를 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차적조회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석준이 흥신소에 여성의 주소를 의뢰하고 전달 받기까지는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이런 식으로 지난 2020년부터 1100여 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렸지만, 수원시 권선구청은 범행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수원시 측은 차적조회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 관리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청 관계자]
"이렇게 많이 조회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확인할 길도 없어요. 운영만 하지 관리나 이런 거는 저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시스템 상에 개인 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남지만, 조회 사유를 밝힐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개인 정보를 열람할 때마다 사유를 적는 등 감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태균

홍지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