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안 따지고 토건사업 ‘선심’ …“지자체별 1개씩 예타 면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부터 전국이 건설과 토건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바로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해도 될지 말지 따져보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 조사를 면제해주는 사업을 사흘 뒤에 발표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걸 막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건너 뛰겠다는 건데, 그것도 지자체별로 1개씩, 전국적으로는 최소 17개 사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첫 소식, 홍유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정부에 제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목록입니다.

GTX B 노선 건설 사업을 비롯해 총 33건으로, 전체 사업비가 61조 2500억 원에 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오는 29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지난 23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이번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검토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으면서, 국가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인데,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역시도 별로 1건씩 선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지난 10일)]
"광역별로 한 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평균 15개월이 소요되고, 길게는 57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어, 대규모 공공사업을 진행하려는 지자체들은 넘기 힘든 큰 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홍유라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배시열
그래픽 : 전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