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3개 더 남아…사법리스크 여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황순욱 앵커]
일단 큰 산을 하나 넘은 셈입니다. 선거법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사법리스크 고비를 무사히 넘겼지만 끝이 아니죠.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섯 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어제 1심 선고가 나면서 두 개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 세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재판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여러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들의 재판이 줄줄이 남아 있죠.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무죄가 나왔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약간 축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어제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범죄 혐의 중 창해일속(滄海一粟)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바닷속의 좁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너무 많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첩첩산중, 계속 넘어야 할 산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실제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최종심까지 날 것이라고 확인이 되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아직 남아있는 사건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측근들과 연루된, 특히 백현동이라든지 김용의 정치자금법 관계된 것들도 있고요. 또 이화영 불법 대북송금, 이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9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계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항소심에서 만약 확정이 된다고 하면, 볼 것도 없이 항소심 내용에 준하겠다는 이야기를 판사가 했었어요. 이 말인즉슨 29일에 일어나는 이화영의 대북송금 재판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겠지만 미심쩍은 부분들, 그러니까 한국인이지만 판결문을 보고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 모 씨가 6개의 증언을 한 것 중에서 4개는 위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증을 시킨 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예측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는 해석 자체가 불가능한 판결문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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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