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긴급조치 발령…승용차 1대에 10리터 제한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정부가 직접 요소수 유통망을 관리하는 긴급수급조정 조치, 첫 날입니다.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그것도 승용차 한 대당 한 번에 10리터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물자와 관련해서 긴급조치가 발동된 건 1976년 법 제정 후 딱 두 번인데요.

그게 지난해 일주일에 마스크 두 장만 살 수 있었던 마스크 대란과 이번 요소수 대란입니다.

44년간 한 번도 없었던 긴급조치가 2년 연이어 발동된거죠.

그런데 정작 시민들은, 어느 주유소에 가면 요소수 살 수 있는지, 또 주유소 주인은 사 가는 사람이 재구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소수 대란에 정부는 오늘 긴급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주영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전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재기'를 막기 위해 요소수 판매 창구는 주유소, 한 곳으로 단일화했습니다.

또 한 번에 살 수 있는 물량도 승용차는 1대당 10리터까지 화물차·농기계 등은 30리터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앞으로 요소와 요소수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자는 매일 거래 실적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 모든 걸 지키지 않을 경우 엄하게 벌하겠다고 경고합니다.

[김법정 /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요일 5부제를 했던 지난해 마스크 대란과 '판박이'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그때보다 오히려 더 주먹구구입니다.

판매량 등을 입력하는 홈페이지는 아직 준비 중으로 내일부터 운영됩니다.

의료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약국에서 구매 여부를 알 수 있던 마스크 때와 달리 이번엔 중복 구매를 걸러낼 장치도 없습니다.

차량 번호나 인적 상황을 입력하고 공유하지 않아 운전자가 횟수나 용량 제한을 어겨도 주유소에선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A주유소 사장]
"(중복 구매 여부) 확인이 안 되죠.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

실시간 재고를 알려주는 앱도 없어 이번엔 구매자가 메뚜기 뛰듯 주유소를 전전하며 일일이 수량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역대 두 번째 긴급조치를 꺼냈지만 국민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있단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임채언
영상편집 : 유하영

박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