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억대 연봉에도 세금 0원?

임진왜란 이후 백성을 괴롭힌 건 왜적이 아니라 세금이었습니다. 이에 광해군은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대동법을 시행하죠.

'땅 열 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열 섬을 받고 땅 한 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한 섬을 받는 게 차별이오?'

가진 땅에 비례해 쌀로 세금을 내게 한 겁니다. 당시 쌀이 대표 소득원이었다는 걸 고려하면 소득세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되 많이 번 사람은 많이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낸다는 오늘날의 '조세평등주의'지요. 세금 제도의 근간이 되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도 조세 부과의 제1원칙은 '평등'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 37.2%는 소득이 있어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습니다. 흔히 면세자라고 하면 극빈층을 연상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연봉 8억 원이 넘는 최상위 0.1% 근로자 중 세금이 0, 0원인 면세자가 8명이나 되거든요.

상위 1% 구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