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최재형’ 끌어들인 민주당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이승훈 변호사님. 안민석 의원. 2심 판사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그는 울분을 토하며 분개했다. 김광진 전 의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왜 이 시점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소환된 겁니까?

[이승훈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법 로비 관련해서 김재윤 전 의원이 2015년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거든요. 그리고 고인이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인에 대한 추모는 좋지만 이런 판결을 가지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법부 판결이 났고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판결이 모순되는 증인이나 증거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거에 대해선 저도 동감하지만 과거 대법원 확정판결 가지고 연결시키는 건 그렇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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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