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되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자격 논란이 이번 주에 새로운 국면을 맞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육부가 부산대로부터 보고 받은 조민 입학 의혹 조사 계획을 검토해서요. 이번 주 중으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버지 재판과는 별도로 학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온 겁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공문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제가 볼 때는 부산대에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렸을 것이고요. 그 결론 내린 부분을 교육부에 보고했어요. 교육부에서 이걸 검토해서 정말 입학취소의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은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건 그럼 부산대에서 어떤 내용을 조사해서 어떤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사실관계 확인해서 보고한 것으로 끝난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판단해서 입학 취소의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인지. 그걸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부산대가 자체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로 보입니다.

[김종석]
단언할 수는 없는데, 일단 교육부에서 여러 해석을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요. 재판과 별도로 부산대 학칙에 따라서 조민 씨의 입학 취소도 가능하다는 만약에 그 보고서를 교육부가 받았어요. 그럼 지금 조민 씨 인턴 활동 중인데요. 이것부터 줄줄이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
그렇죠. 결국은요. 무죄추정 원칙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저는 징계 책임이나 입학 취소 있잖아요. 이거 원칙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감독관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부산대도 직무유기하고 교육부도 직무유기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산대가 취소가 되면 의사 시험도 취소가 되고 인턴도 취소되고. 전부 취소를 밟아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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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