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하락에 임대차 분쟁 증가 / YTN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 위험이 커지면서 임대차 분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접수된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가까이 늘었습니다.

서울지역에 접수된 중재 요청 건수는 지난해 1월 70건에서 올해 88건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보증금 반환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62%에서 76%로 늘었습니다.

임대차 분쟁 가운데서도 특히 보증금 관련 갈등이 늘어나는 건 최근 주택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 결과에 집행력이 부여돼 상호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치 않고도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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