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월북” 北은 “불법 침입자”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사실 오늘 북한에서 보낸 통지문이 던진 제일 큰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피격당한 공무원 이 모 씨가 정말 월북 시도를 했느냐, 이 점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오전에도 월북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특히 북한이 조목조목 이야기한 것은 이 부분이거든요.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공무원 이 모 씨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 2발 공포탄에 놀라 엎드렸다. 도주할 상황이 조성됐고 갑자기 엎드려서 10여 발 총격을 가한 것이다. 북한은 그냥 불법 침입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오늘 북한이 낸 입장을 보면, 우리 정부 입장과 가장 다른 것이 이 부분입니다. 북한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분을 과연 월북자로 볼 것인지 표류자로 볼 것인지. 우리 군 당국은 이 사람이 월북하려고 했다는 사실들을 흘립니다. 이분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일정 정도의 빚이 있었고 그 지역의 해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서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정도의 근거로 월북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월북하기 위한 뚜렷한 증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월북 의사 표현이라는 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에 갔으니 살기 위해서 나 여기 있겠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종석]
어차피 표류됐고 실족했는데, 막상 북한군을 마주하니 여기에서는 월북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목숨을 구하기 어려우니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현종]
지난번에 속초에 북한 사람들 몇 명 내려왔잖아요. 그 중에서 몇 명은 월남 의사를 밝히고 나머지는 안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살려고, 어떤 면에서는 월북자라고 해야 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정부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월북하려고 했다고 단정적으로 규정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김종석]
고영환 부원장님, 180도 다른 월북 진실 공방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십니까?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사실 북한 측 입장은 거의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우리 측 입장 중에서도 월북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특수한 연구소에 있었고 특수한 사람들과 있었는데요. 어디에 가려면 몇 달 전부터 그 사람에게 이상 행동들이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빚 2천만 원 있다고 월북합니까? 그리고 구명조끼 입고 신발 벗어놓으면 다 월북입니까?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와 군은 월북자이니까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동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공동조사를 하든 단독조사를 하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김종석]
북한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북과 관련해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아서 조치를 취했다는 게 북한의 입장인데요.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리 쪽은 우리 쪽대로 편하기 위해서 월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북쪽은 북쪽대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불법침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체적 진실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우리도 월북이라고 상황을 몰아가는 것 자체는 정부가 국민 한 명에 대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월북자든 불법침입자든 기진맥진해서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이면 인륜적으로나 인도적으로나 일단 구조하는 게 기본입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사람을 쏠 생각을 합니까. 체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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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