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요구대로 ‘재산 동결’ 풀리나?

[앵커]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정말 남욱 변호사 요구대로 동결된 재산이 해제되냐는 겁니다.

키는 검찰이 쥐고 있는데요.

현재 법조계에선 검찰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 세 가지 방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은 최근 검찰에 추징 보전 명령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남 변호사 측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만큼 "보전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제가 안되면 국가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선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크게 세 가지가 거론됩니다.

법원에 보전명령 취소를 청구해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나, 검찰이 직접 해제를 신청하는 방법, 아니면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검찰도 해당 선택지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어디에 무게를 둘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장동 핵심 인물의 재산을 곧바로 풀어주는 건 사회적 반발이 크다"는 시선과 "추징보전 명령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동시에 나옵니다.

[채다은 / 변호사]
"추징금이 없는 1심 판결을 두고 항소까지 포기했기 때문에 보전명령을 유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이 직권으로 결정하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서 법원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동시에 재산 동결 해제를 요청한다면 파장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백승우 기자 stri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