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달자 판사 탄핵?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6월 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민식 전 국회의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여러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구자홍 차장, 이수진 의원이 왜 이 판사들을 탄핵하려 했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수진 의원 관련 증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수진 의원은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공천을 거쳐 국회의원 신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업무 역량이 부족해서 인사 조치가 된 것이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게 아니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종석]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이 판사 시절에 능력이 부족했다는 주장이 나온 거다?

[구자홍]
이런 증언이 알려진 이후 이수진 의원은 어처구니가 없고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제 탄핵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에게 모욕감을 준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뉘앙스가 느껴지니 과연 저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맞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김종석]
이수진 의원을 가장 분노하게 한 말. “업무역량 부족 탓”, 이 단어일 것 같은데요. 오늘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게 사법 개혁의 일환이라고 이수진 의원이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개인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개인적 감정을 이용해서 판사를 탄핵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거든요.

[박민식 전 국회의원]
여당, 야당, 진보나 보수를 떠나 법조인들 사이에서 어제 오늘 이수진 의원의 저 발언에 대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분강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법관을 탄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중차대한 일인데 이제 막 국회의원 초선되신 분이 너무 쉽게 탄핵을 거론하는 게 우려스럽고요.

[김종석]
이수진 의원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만약 정말 탄핵을 추진하겠다면 통과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지금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이수진 의원은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수진 의원의 말을 받아서 탄핵을 당장 추진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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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