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거부에 공정위 현장조사 철수...초유의 사태 / YTN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거부해 결국 조사관이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쿠팡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라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쇼핑몰보다 가격이 비싸면 자동으로 할인 쿠폰이 발행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공정위 현장조사에 응해온 쿠팡은 이번에는 미리 통보를 못 받았다며 거부했습니다.

공정위 직원들은 20일과 21일, 24일에도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계속된 거부로 결국 철수했습니다.

공정위 현장 조사가 방해를 받은 적은 있지만 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 자체를 전면 거부한 건 처음입니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설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현장조사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쿠팡은 사전통지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이고, 공정위가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전 통지 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사 정보 유출 혐의로 직원들이 징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현장 조사에서 사전 통지를 예외로 삼아왔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을 하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의 조사 거부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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