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안 읽어봤다는 대통령...국민의힘 “정신세계 궁금” [시사정각]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신지호 전 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폭염보다 더 답답한 정치권의 사정을속 시원하게 뚫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그리고 전국구 이슈 파이터입니다. 신지호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부처별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굵직한 현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형사소송법을 잘 안 읽어봐서. 정말 안 읽어본 건 아니겠죠?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원이]
전문을 차분하게 보지 못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일 것 같고요. 핵심 내용을 모르거나 그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아예 못하나,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김원이]
에둘러써 표현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우리 국민의힘에서 요구하고 국민적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안 내용을 모르지 않는다는 게 그 뒤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경찰의 암장이라든가 부실수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래서 행안부하고 법무부하고 잘 협의하라. 이런 지시까지 하시는 거 보면 내용을 몰랐다기보다는 그런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찬성을 안 했던 내용이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신지호]
그런데 실제 읽었는데 읽지 않았다고 얘기하게 되면 국민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의 언어라는 게 있어요, 시장잡배가 농담하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특히나 온 국민이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법 개정을 했고 어제 국무회의였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단호히 안 ... (중략)

YTN 홍성혁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0612250347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