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똘똘한 한 채' 종부세 강화 유력...부동산 세제개편 임박 / YTN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똘똘한 한 채’를 겨냥해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정부가 종부세를 높인다는 원칙하에서 세부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종부세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거든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서은숙]
먼저 짚어야 될 부분이 일단은 아직 확정된 정부안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 7월 23일 국민 대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이후에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되고 있는 방안들이 얘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가액 중심이죠. 주택가액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액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는 건 종부세가 지금까지 가격과 무관했다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택 수에 대한 차등을 줄이고 총보유 가액과 담세력을 중시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혼돈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다고 주택 가격이 잡히냐, 이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백하게 정부에서도 밝혔지만 집값을 잡는 것은 다른 이슈고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조세 형평성 이슈에서 보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구조에서 보면 30억 아파트 한 채하고 10억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이 비교해 보면 10억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거든요. 어떻게 보면 총가액 기준으로 보면 동일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강남 초고가 한 채로 자산이 쏠리는,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편 방향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다주택 중과를 완화하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총보유가액 중심으로 누진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중략)

YTN 조용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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