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균열까지 싹 다"... 전국 신축 아파트 난리 난 '드론 소송' [지금이뉴스] / YTN

신축 아파트 하자 소송 시장이 드론 업체들의 새로운 돈줄로 떠올랐습니다. 과거에는 사람 눈으로 보지 못해 놓치던 아파트 외벽의 흠집과 균열들을 드론과 인공지능(AI)이 샅샅이 찾아내 소송 증거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드론 기술을 가진 신생 기업들이 아파트 분쟁 시장의 주도권을 쥐는 분위기입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하자를 검사할 때 사람이 옥상에서 밧줄 하나에 의지해 내려오거나 눈대중으로 벽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높은 층이나 사각지대의 균열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최근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낼 때 드론으로 외벽을 정밀 촬영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추세입니다.

드론 업체들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송 승소 금액을 높여준다’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 업체들은 “처음에는 건설사에게 보수금으로 9000만원을 요구하던 전북의 한 아파트가 드론 조사를 거친 뒤 7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경기 수원의 한 단지는 소송 금액이 2억3100만원에서 10억2300만원으로 5배 가까이 불어났다”는 식의 비교표를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충 조사해서 손해를 보느니 처음부터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어 건설사를 압박하겠다는 분위기”라며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 드론 데이터는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열풍의 배경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아파트 분쟁 수요가 있습니다.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 분쟁 신청 건수는 2022년 3027건, 2023년 3313건, 2024년 3922건으로 해마다 급증했습니다. 지난해(2025년)의 경우 10월까지만 집계됐는데도 이미 4333건을 기록해 전년도 1년치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1년 최종 수치는 5000건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드론 업체들은 아파트 하자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로펌이 주민들에게 “소송 비용은 나중에 이기면 받겠다”며 제안하고, 승소할 확실한 무기로 드론 업체의 정밀 촬영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로펌이 소송 판을 짜면 드론 업체가 증거를 대는 ‘동업’이 시작된 셈입니다.

단순히 사진만 찍는 게 아닙니다. 수만 장의 사진을 컴퓨터 속 입체 모델로 만들어 분석하는 전문 업체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드론 영상에 AI 기술을 더해 머리카락 굵기만 한 미세 균열이 몇 동 몇 호실 벽에 생겼는지 정확한 위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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