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초과세수로 담대한 프로그램…대규모 성과급 사회적 논의 필요" [지금이뉴스] / YTN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의 시작이었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IT 강국의 토대였듯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새로운 국가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꿀 과감한 선제투자로 성장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지금의 반도체·AI 슈퍼사이클이 대한민국 잠재성장경로의 기울기를 높일 구조적 전환의 시작, 산업구조 재편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와는 다른 다년도 투자, 범정부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 생산적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I 시대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부지,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필요하다.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재생에너지와 미래전력망은 지방의 강점과 맞닿아 있다"며 "새로운 산업지도는 지방에서 그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균형발전 전략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규모 지방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김 실장은 "AI 시대 성장의 과실은 어떻게 공유돼야 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I는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동일하게 누린다는 보장은 없다. K자 성장의 문제"라며 "이른바 `대만병`이 주는 교훈도 여기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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