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청탁 무죄→유죄...'이우환 그림' 진품 인정 / YTN

김상민 전 검사, 항소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3년
김건희에 이우환 화백 그림 건넨 혐의 무죄→유죄
핵심 증인 '중개인' 증언, 항소심서 신빙성 인정
총선 시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 유지돼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씨에게 건네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감정까지 진행된 그림은 진품이란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는 모두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3년, 추징금 4천백만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김 전 검사가 지난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연작 그림 한 점을 김건희 씨에게 건네며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혐의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술품 중개인 강 모 씨의 증언이 오락가락한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본 1심과 달리, 김 전 검사 특유의 경상도 억양까지 묘사하는 등 강 씨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림은 김건희 씨에게 제공됐다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자 다른 물품과 함께 김 씨 오빠의 장모네 집으로 옮겨진 거로 봤습니다.

법정 감정까지 진행했던 그림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진품이라는 감정의 손을 들어줬고, 가액도 특검이 주장한 대로 1억4천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상 민 / 전 부장검사 :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끼워 맞춘 느낌이 많이 들고요. 도저히 그림이 전달됐다거나 진짜라는 게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으로서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에 이어,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까지 유죄로 뒤집는 데 성공하며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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