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사용 늘려 원료 수입 대체"...방법은? / YTN
그래서 정부가 석유에 의존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졌습니다.
비닐 부족 우려에 한때 전국에서 쓰레기봉투 사재기가 벌어졌고, 주사기를 비롯해 의약제품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생활필수품을 안 쓸 수 없는 상황.
정부가 원료 수급 불안은 줄이고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플라스틱 원천 감축을 추진합니다.
새 원료로 만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비중을 2030년 70% 수준으로 줄이고, 반대로 재활용 비율을 45%까지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방법입니다.
정부는 우선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페트병의 경우 30%로 강화하고,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제품도 유럽연합 수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해 생산단계부터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계획입니다.
[김성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지난달 28일) : 일단 업체에 권고를 하고요. 권고 단계를 지나면 규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해 보입니다.
목표인 2030년까지 4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사업별 예산이나 제도 개편 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이를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28일) : 환경 영역은 해야 된다, 바람직하다는 건 많은데 문제는 어떻게, 비용은, 언제….]
정부는 정교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개별 대책을 발표하고, 플라스틱 감량에 국민 동참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정철우 염덕선 김정현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김서연
YTN 이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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